• [법률] 법원 "연봉협상 돼야 근로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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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1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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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 이뤄져야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A씨(62)가 "부당해고"라며 H해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H해운사는 2007년 8월 D해운사의 자산 일부를 매수하면서 고용승계 의무는 없었으나 입사 정년인 57세를 넘긴 A씨를 포함한 D사 직원 8명을 고용했다.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부터 시작했으나 약 한 달 뒤 최종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결근했고 회사는 결근 다음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낸 재심신청마저 기각돼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완전히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H해운사가 A씨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A씨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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