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과거 잘못까지 더한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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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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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까지 받은 과거 잘못을 새로운 잘못과 합쳐 해고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서울소재 K병원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3월 K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 이모씨(여)의 MRI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씨의 가슴을 노출시켰고 이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병원측에 고발 메일을 보냈다. 앞서 A씨는 2004년 한 임시직 직원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청탁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병원측에 알려졌으나 병원은 "A씨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한달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씨의 고발 메일을 받은 뒤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고발 내용은 물론 3년 전 직위해제 했던 금품수수 사실까지 포함해 A씨를 해고했고, 이에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내 승소하자 병원측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병원의 직위해제는 A씨가 계속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며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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