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휴일 일용직 근로자 사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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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20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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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휴일, 도급업자가 연 행사에 참여했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건설 일용근로자인 오모씨(39)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일자리를 준 도급업자 밑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해왔고 사고가 난 당시는 잠시 공사가 중단됐던 상황"이라며 "도급업자가 해당 송년회에 가능한 소속 직원들 모두 참석하라고 했던 만큼 공식행사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작업이 있는 날만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씨는 지속적으로 일해왔고 당시 잠시 공사가 중단됐을 뿐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오씨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대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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