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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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방종성 기자
  • 09.01.16 09:09:39
  • 조회: 431
노동부는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건축용 석면 시멘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석면제품사용을 줄여왔다. 올해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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