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위해식품 정보 TV자막·문자메시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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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15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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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해식품이 확인되면 곧바로 TV자막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멜라민 파동 등 지난 한해 불거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TV자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식품의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제조시설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했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형량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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