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인생/건강한실버] 노인요양보험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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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학 박사 임춘식
  • 09.01.07 09:22:22
  • 조회: 3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나 새해로 접어 들었다. 참으로 많은 기대 속에서 우여 곡절을 거친 보험제도였다. 그러나 요양보험의 출범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한 빈곤층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요양등급 대상자는 원하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공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궤도 도입은 시기상조였다.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개시되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6개월,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와 자질향상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경감, 노인요양병원 간병비지급 등 때문에 ‘시대의 불안한 출발’, ‘요양보험 지지부진, 노인복지 기우뚱’이란 언론의 지탄도 받았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최근 한국갤럽의 「요양보험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는 시설의 입소의 경우 74.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볼 때 시행 6개월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위태로움에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는 사업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근본이 되는 원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패러다임이 과거 ‘양 중심의 복지’에서 ‘질 중심의 복지’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설 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기법 없이는 불가능한 비지니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양기관 경영자나 운영자들이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의 해석과 경험 미숙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혼란에 빠져 요양보험의 정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담, 불법행위로 인한 지정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나타나는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결함에 있기보다 도덕성 훼손의 문제이다.

이제 요양보험도 전문성을 요하는 마케팅이다. 인력, 재정, 서비스 등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비용 대비 만족도를 분석하여 시설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영적인 시설로 변모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의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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