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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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6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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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산하 기관,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 행위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제한 규정을 둬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행위별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신고센터(02-2171-2050)도 운영,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 중인 제도로 자치단체 중에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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