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이통3사 개인정보 유용혐의 1억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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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9.01.02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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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용 등에 대해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KTF가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를 철회한 고객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의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에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대해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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