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금융위 부위원장 "금산분리, 자본시장 성장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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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1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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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것이 이번 금산분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금산분리가 은행을 재벌에게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는 산업 자본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국내 여유자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진 여유자금을 은행에 투자하면 은행이 대형화되고 대출여력이 증가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기업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제약을 푸는 것과 동시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금고화 등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전 부실차단 장치로 대주주의 대출한도 제한, 이사 선임수 제한,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에 부실이 감지될 경우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료요청권 등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현 4%에서 10%로 높여주자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10~15%)에 비하면 과도한 것이 아니다"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이런 걱정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내 은행에 대부분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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