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관리감독 받은 '계절직'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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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30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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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절에만 근무한다고 해도 상부로부터 근무 상황 등을 관리·감독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벼농사 기간에만 근무하는 수로관리원 김모씨(69)가 "계절직이라도 근로자"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김씨가 벼농사 기간에만 근무했지만 담당 직원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식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 형태로 근무했고 회계상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계정으로 수당이 관리됐던 것은 벼농사기간에만 근무하는 업무상 특성 때문"이라며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일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점에 비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4월 한국농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으로부터 수로관리원으로 위촉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수초제거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가다 옆 고랑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해 요양급여를 받으며 요양해 오던 중 지난 해 8월 공단이 "김씨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41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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