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노동부 "채용 시 연령 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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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24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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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간접차별로 간주할 방침이다.
다만 직무의 성격과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조치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조치 등의 권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지만 향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되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됐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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