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소송 사태로 번진 펀드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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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12.24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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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금손실 없다더니 손실분 입금 요구…분쟁 급증에 삼진아웃제 등 당국 뒷북

올 하반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50% 손실배상 결정을 내린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로 촉발된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은 급기야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졌다. 분쟁 대상도 파생상품 펀드를 비롯해 주식형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은 올해 상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들어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 관련 금융분쟁 건수는 모두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의 민원인은 “상품 설명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펀드 불완전판매 논쟁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로 본격화됐다. 2005년 11월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펀드는 올해 9월 최고 80%가 넘는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펀드 가입자들은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확률이 대한민국 부도 확률보다도 낮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은행 측에 항의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이후 투자자들의 민원과 소송은 봇물을 이뤘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90건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역외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은행과의 선물환 계약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 준비에 나섰다. 역외펀드 투자자들은 수익은커녕 손실분을 은행에 입금해야 할 처지였다. ‘역외펀드 선물환 피해자 소송준비 모임’은 “펀드 가입 당시 은행 측이 선물환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초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펀드 열풍을 몰고 왔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인사이트펀드 소송준비’ 카페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당시의 설명과 달리 중국 주식에 집중 투자해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에 이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도 소송에 나설 태세다. 지난달 중순 ELS로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설 피해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에 만기연장을 신청하고 청와대 집단민원, 단체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많아지자 변호사들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소송을 제기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승산 없는 소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데다 투자자들이 ‘설명을 잘 들었다’는 자필 서명을 했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펀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적발된 은행·증권사 직원은 판매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와 복잡한 파생상품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판매인력 등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을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는 “은행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펀드를 팔기 시작하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번 펀드 소송사태가 펀드 판매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펀드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상품가입 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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