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싸이월드 미니룸 생성·관리방법 발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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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23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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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사인트인 싸이월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청구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용목적에 따른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싸이월드는 2002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이라는 특허출원을 했고 이듬해 2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됐다. 특허청은 2004년 11월 "원고의 출원발명은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이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특허법원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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