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부족' 공동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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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17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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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20여명이 "의사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개인이 아닌 여러명이 공동으로 청구한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종아리 근육 축소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일어난 강모씨(23) 등 24명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의료진 조씨 등이 시술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강씨 등이 수술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수술을 받은 후 종아리에 통증 및 근육 모양 불규칙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에 비춰 건드려서는 안되는 주변 조직 및 신경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상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멀쩡한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할 경우 그로 인한 통증 및 운동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강씨 등도 위험을 어느정도 알고 수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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