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사업자등록前 세액공제 어떻게?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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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12.11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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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화수분씨 씨는 2007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화수분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비록 과세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그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올바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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