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청소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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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9 0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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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이해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신고를 하는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는 15~17세 미만 청소년들의 신고 사건은 2005년 299건에서 올해 11월 752건으로 2.5배나 늘었다.

앞서 노동부는 11월까지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1311개 사업장을 점검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463건), 최저임금 미준수(314건) 등 모두 255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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