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교육·시민단체 "교육세 폐지는 교육 포기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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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9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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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세 폐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교육계의 반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전체위원들의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만으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제 폐지는 교육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폐지 법률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 폐지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을 포기한다는 뜻이자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기습통과를 규탄하고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회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박노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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