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반복적 강연 수입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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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5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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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교외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지방의 S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었던 황모씨가 "외부 강연료에 기타소득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강연료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온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소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의 교수직과 관련 근로소득이 연 680만∼1120만원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외부 강연료 수입은 1억 원 이상이었다"며 "사회 통념상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학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외부 강연료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2006년 까지의 강연료 수입 5억4000만 원에 대해 5700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황씨는 "계약관계가 아닌 불규칙한 요청으로 강연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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