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KTX 여승무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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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2.04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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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및 부당해고를 주장해 온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유통은 외관상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 거부는 없었던 것에 비춰 오씨 등도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속 고용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오씨 등이 포함된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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