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방통위, 10조 이하 대기업도 지상파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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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8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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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6일 방송사업 소유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조원 이하의 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소유 가능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3분의 1) 기준으로 변경 ▲SO간, PP와 SO간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해야하는 채널 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변경키로 했던 안은 PP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등을 고려, 추후 재검토 한다.
방통위는 “7~8월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 등을 통해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설명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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