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2011년부터 교육청 공무원 5% 의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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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5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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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182개 지역교육청의 공무원 수를 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 관련 규정,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해 2010년까지 현 정원의 95% 수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초과 인원은 일단 별도 규정을 만들어 인정하되 명예퇴직 숫자 조정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줄도록 유도하며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현 정원에서 5%를 감축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9개 교육청이며 총 204명이다.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이번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정원은 지역별 학교와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5%는 의무감축이며 교육청 별로 그 이상 감축하는 경우 절감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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