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법원 "자필서명 없는 펀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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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네오머니(http://www.neomoney.co.kr)
  • 08.11.25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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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 법원이 펀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19일 H은행의 펀드에 가입돼 있는 한모씨(60)가 "펀드에 가입한 적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선물환거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달 H은행에 자신 명의로 체결된 선물환거래 계약 4건 중 3건에 대해 "가입한 적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씨가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3건의 계약은 각각 2000만~2500만 엔 상당으로 만기일이 빠른 것은 이달 20일, 가장 늦은 것은 내년 4월이었다.

법원의 조사 결과 한 씨가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3건의 계약서는 다른 1건과는 달리 자필서명이 없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가 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달 가처분신청과 함께 은행을 상대로 8억8700만여 원 상당의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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