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수능 복수정답 사태 또 오나…정치과목 9번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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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0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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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 정치과목 9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지난해 물리 Ⅱ정답 '파동'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수험생들과 입시기관들은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사회탐구영역 정치과목 9번 문제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의회 형태에 대한 A, B 설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 중 옮은 것을 고르게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과 입시기관 들은 ③번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에서 전 모씨는 "탄핵 제도는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이 되거나, ②번과 ③번 즉 2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모씨는 '영국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이라크 전쟁을 강 행한 토니 블레어 총리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 블레어 총리가 또 한 차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기사를 인용해 "의원내각제에서도 탄핵이 가능하므로 9번문제의 3번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입시기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강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의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결정권'이냐 '탄핵소추권'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복수정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18~25일 진행되며 최종 정답은 26일 발표된다.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일정을 고려해 기간이 지났거나 공식창구가 아닌 게시판에 접수한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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