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단속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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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20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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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단속을 피하려다 머리를 다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회사 측에 지시로 도주하다 재해를 입게 됐고, 일하던 도중에 피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5월 경남 창원의 한 전자업체에서 일하다 단속나온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피해 도망가다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뇌를 크게 다쳤고 심각한 신체장애 후유증을 겪게 됐다.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졌고 항소심에서는 이겼다.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불법체류자의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많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다친 체류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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