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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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11.20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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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5천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 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화수분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주민세 100만원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은 당첨금품
(3)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6)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8)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9) 사례금
(10) 강연료, 방송해설 사례금,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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