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서울 사립학교 78%, 법정부담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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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13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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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립학교의 78% 정도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9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곳은 56곳에 그쳤다.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는 44곳이었으며 10% 이하로 납부한 곳은 59곳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제중으로 지정된 영훈중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 7281여만원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대원중학교는 8747여만원 중 1150여만원만 지급해 13%의 납부비율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사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사립학교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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