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김동수 차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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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06 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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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가격하락 속도가 빨라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기관에도 어려움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김 차관은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공급확대가 중요한 만큼 공급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대대적인 투기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담보가치 대비 대출 금액을 기존의 40%에서 60% 정도로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량 건설사들 중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나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부실 건설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나친 감세와 지출확대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우리 경제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고 IMF도 이러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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