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法 "건설 일용직도 석면피해 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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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1.05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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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법원 판례에 비춰, 석면과 질병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됐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근로기간이 불규칙적인 건설 일용직에 대한 이번 판결은 흔치 않은 사례로 간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박모씨를 고용했던 A건설사가 "불과 5개월만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돼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95년 석면을 함유한 천장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5개월간 돕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용접공으로 일해왔다. 박씨는 최근 악성종양이 생기자 근로복지공단에 "석면 피해로 종양이 생긴 것"이라며 요양승인을 신청, 받아들여졌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1980대까지 석면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던 우리나라는 석면이 포함된 바닥재나 천장 마감재, 통풍구 공사를 하면서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는 사례가 전무했고 이로 인해 잠복기가 일부 지난 2000년대 들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요양승인 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석면 피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석면 피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상당한 기간' 피해 환경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종국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숨진 A씨의 부인 윤모씨(43·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폐암과 지하철 통로 공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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