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종부세 완화위해 통계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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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10.31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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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정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부세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근거로 제시한 각종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통계수치가 왜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수치를 짜맞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분의 1이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를 내놨지만 통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 현실과 다른 통계 제시

최근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재산과세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고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선진국보다 높을 뿐아니라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7%가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이라는 점 등을 종부세 완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통계들은 대부분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12.8%로 미국(11.4%·이하 2005년 기준), 일본(9.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6%)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나 세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보유세는 3.5%, 거래세(취득·등록세)는 8.2%여서 보유세 자체로는 미국(10.5%), 일본(7.3%)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부동산 관련 거래세가 총조세 대비 비중이 높아 이를 포함시킨 재산과세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국가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종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만 내리면 재산과세 비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대비 보유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라고 주장했지만 이 수치의 산출근거인 월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비율(PIR)은 2006년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PIR는 지난해 11.6인데도 2006년치(12.3)를 곱해 8.6%라는 수치를 산출했다. 정부의 계산대로 할 경우 지난해 서울의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6.86%인데도 정부는 7~8%로 부풀렸다.

더구나 주택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0.7%이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0.3%)이 아니라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실효세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만 납부하는 국민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적용해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산출하면 2.93%로 미국 뉴욕(5.5%), 일본 도쿄(5%)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이 과중함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 출처 불분명한 종부세 통계

정부는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4%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이들이 소득의 46.23%를 보유세로 부담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종부세 완화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재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38만가구 중 1만779가구의 샘플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통계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통계의 산출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에서 받은 것이니 국세청에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상률 국세청장은 “로(raw) 데이터를 줬을 뿐 사본은 남아 있지 않다”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만약 재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왜곡했다면 이는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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