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전자업체는 미키마우스의 모양을 본뜬 MP3 제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것은 40여 년 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미키마우스는 전세계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어른들도 어릴 때 미키마우스 만화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인형,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셔츠·공책·모자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거의 모든 제품에는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사용됩니다.

혹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가방과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가방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단지 귀엽게 생긴 ‘생쥐’ 그림이 있다는 이유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가방이 훨씬 비싸죠. 미키마우스뿐이 아닙니다. 만화영화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니모, 슈렉, 둘리 등이 그려진 가방이나 공책·셔츠 등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머리를 써서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소설, 그림, 음악, 공연물 등을 만든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요즘 인기 있는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 ‘난타 공연’, 인기가수인 ‘슈퍼 주니어’의 노래 등을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과 다른 소유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적재산권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책, 가방, 휴대폰, 만년필, 책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설·노래·만화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갖는 권리는 다르겠죠.

저작권은 사람이 시간과 돈, 노력을 통해 어렵게 얻어지는 것으로 일정기간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배타적’이란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의 기간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죽은 뒤 50년간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만든 때가 1965년이므로 오는 2015년이면 권리가 끝나게 됩니다.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키마우스를 사용한 대가를 주어야 하지만 2015년부터 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의 저작권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만큼 돈을 더 내고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