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비정규직 사용제한 2년→3년? 고용불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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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21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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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 경기대 법대 교수는 17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날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불안 문제는 기껏해야 1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갱신거절의 우려는 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법이란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로'를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교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계속된 효력 연장과 같이 또다시 기간연장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남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아예 말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영상의 조치를 취한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를 회피해온 사용자에게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유리하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정부의 입법 정책에 대한 불신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비정규직 활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에 준하는 비용을 감수하라는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노동법 및 기타 법률상의지원책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고용보험료를 증액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을 실직자의 구직 급여 및 직업능력훈련비용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과감한 세제 혜택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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