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헌재 결정 앞두고 "종부세 위헌"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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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17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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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납부한 900여명이 "종부세는 위헌"이라며 서울 소재 2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돼 인정되지 않는 만큼 헌재의 종부세 위헌결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는 위헌이므로 자진납부도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 소재 2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법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며 "6억 원이라는 과세 기준도 자의적으로 정한 주택가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 법은 집 소유 여부만으로 세금의 과중이 정해진다"며 "부의 종합적 평가가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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