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서울시교육청, '경찰 합동' 학원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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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15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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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학부모와 함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목동, 송파, 중계 등으로 국제중 대비반, 특목고 운영반 등을 운영하는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의 합동 기동 단속팀은 공무원 2명, 경찰 1명으로 3인 1조로 구성되며 강남, 서초 지역에 6개팀, 목동, 송파, 중계지역에 각각 2개팀씩 총 12개팀이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자체 학부모 모니터 요원과 합동팀을 구성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교육청의 경우 15개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한두번만 위반해도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내달 중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고액 수강 및 과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이번 단속에는 전현직 공무원 2874명, 사법 경찰관 605명, 학부모 모니터요원 833명 등 총 4312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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