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시장 살릴 방안은 임대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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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10.01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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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민간 임대주택업체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업체들의 모임인 임대주택사업협회는 2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국민주택기금 제도와 관련해 현재 1000억원 이상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대별 특정근저당 분리등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부기등기 등 안전조치가 지낸해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업체여신총액기준의 기금지원 제한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현행 지자체장이 임의 선정하도록 돼있는 감정평가 업체 선정 기준을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공용부분만의 건축비에 대해 1만분의 1로 적립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상향조정 및 공급가격 인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 비율 개선 등도 함께 요청했다.

협회 측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공급실적이 2001년 5만9000가구에서 최근 들어 2∼5000가구로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침체기일수록 임대주택, 특히 60∼85㎡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가 증가되는 점에 비춰 민간 임대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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