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근거없이 장애아동 가해자 지목, 학교 일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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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25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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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발달장애아를 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1급 장애아 신모군의 부모 정모씨가 "근거 없이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및 담임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이 상처를 입혔다고 말한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 1급"이라며 "사리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신군을 지목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신군을 가해학생이라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장애아들과 관련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며 "경솔하게 가해학생으로 신군을 지목한 것은 특수교육자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27개월 동안 신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느라 밖에 나가 일할 수 없었던 것은 정씨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아들인 신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홀트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4월 같은 반 학생 김모양 등 2명이 얼굴 등에 연필로 그은 상처를 입은 사건에 대해 주위 반 친구들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 이에 담임교사 방모씨도 김양 등의 부모들에게 신군이 가해학생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정씨는 아들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학교 측에 신군의 전학과 담임교사의 징계,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4년 10월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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