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1)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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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09.25 0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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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의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소득이 발생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토지 또는 건물은 물론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 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 이용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 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되는 과세표준은 첫째로 해당연도의 과세기간에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제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 필요경비(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10%, 15%, 3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④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⑤ 결정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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