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대학자율화 2단계, 교원단체 '우려'…"타당성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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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18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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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학자율화 2단계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일부 사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다양한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방안들이 장기·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안별, 과제별 민원해결식 접근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의 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사전횡에 대한 학내 교수의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동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강사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들을 대학교원의 종류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을 비영리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정서에 어긋나고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외국학교법인에 과실송금허용은 마치 대학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보이는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시간강사 처우개선문제는 대학교원노조와 대학강사노조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나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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