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도로 소음 안 입주자 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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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9.09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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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설된 도로의 소음 피해를 알고 뒤늦게 아파트가 지어졌더라도 그 피해가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라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를 깨닫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아파트 시공사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8일 부산광역시와 GS건설㈜이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결정에 불복해 부산 사상구 LG신주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가 피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공공도로이고 도로개통 이후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소음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면 부산시에 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건설사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음 피해를 분양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소음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된다"며 "건설사는 방음벽 설치 노력을 했고, 아파트 사용 승인 당시 64.7㏈로 소음 기준을 충족한 점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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