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과세 기간 이야기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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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08.21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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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화수분씨는 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화수분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고액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위 사례에서 화수분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화수분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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