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금은 얼마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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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08.07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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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기계장치도 구입하고 종업원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 홍길동씨는 이러한 투자가 모두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그런데 막상 세금을 계산한 결과 생각만큼 많은 감면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 감면도 일정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두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조세감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감면을 중복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 규정을 두어 감면의 종합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저한세는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감면에 적용되지만 일부 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조특법상의 감면들만 규제하므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은 최저한세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감면 외의 조세감면은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감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지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외 몇 가지

▶ 그럼 세금 감면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최저한세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그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
중소법인은 과세표준의 10%, 개인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한다.
즉, 중소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이라 할 때 그 법인은 최소한 세금을 1천만원은 내야 하며, 개인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계산하지 않은 세액의 35%는 최소한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저한세에 걸려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다행히 그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시켜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중소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세감면 역시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므로 일부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이월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소득을 얻은 자는 그에 합당하게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최저한세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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