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인권위, 여성 차별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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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29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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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등에 입각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 3호 단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은 이 규정을 기존 적용례에 의거,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혼 남성 공무원과 달리 기혼 여성 공무원은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명문의 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혼인을 매개로 여성의 직계존속이 배제되는 전통적인 남성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성평등의 원칙과 공직자 재산등록의 취지, 가족관계의 변화, 등록대상재산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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