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손실났어도 세금은 내야 해요(1)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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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07.24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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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작년 초 작은 보습학원을 열었다. 오픈한지 1년 여 지난 지금은 수강생도 꽤 늘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임대료에 강사 월급에 오히려 손해가 났다.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로 세무서를 방문한 홍길동씨는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해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나?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을 내야하나?
손실이 난 경우 당연히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손실이 났음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로 본다면, 연간 수강료가 얼마인데, 임대료로 얼마, 강사료로 얼마, 기타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홍길동씨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한해 동안 수강생 모집과 강의에 온 신경을 쓰느라 세금은 전혀 생각도 못한 게 사실이다. 홍길동씨가 지금이라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담당 공무원이 말하길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일반영수증은 정리하시면 되지만, 강사료처럼 인건비로 지급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것을 또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덧붙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그런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홍길동씨로서는 기가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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