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자동차 배출저감장치 촉매제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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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7.23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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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각 부처별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대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회계감사를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촉매제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및 부과일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조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와함께 폐기물을 배출하고 운반, 처리시 각종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제도를 도입 및 실효성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정비한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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