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증여세 3년간 나눠내기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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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비즈앤택스[http://www.bizntax.com]
  • 08.07.17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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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화씨는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을 한 채 증여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2천4백만원이나 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한 해에 수백만원 정도씩은 마련할 수 있을 듯 한데, 한꺼번에 2천4백만원을 만들기는 도저히 무리인 듯싶다.

세금은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서 낼 수도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국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분납과는 별개로 세금을 매년 일정액씩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3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처럼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제로 얻은 이익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서 나눠 낼 수 있다. 봉선화씨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2천4백만원의 세금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신고 시에 1/4(6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이후 3년에 걸쳐 매년 총 납부할 세금의 1/4(6백만원)씩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을 할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에 소정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 이자도 시중의 대출 이자에 비하면 저렴하니 연부연납제도를 이용 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때 가산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 동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이자율’이란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중 대출 이자율이 연 6~13%인 점을 고려할 때 봉선화씨가 부족한 세금을 대출로 마련할 때와 비교하면,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세금의 납부도 미룰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순리이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익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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