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겉도는’ 지방 미분양 대책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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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08.07.16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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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대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달 취득·등록세 인하, 금융규제 완화 등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 때문이다.주택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본래 ‘속빈 강정’이었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획기적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업계의 고분양가 책정이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어서 분양가 인하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인하를 위한 업계의 실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대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 한 채도 안 팔린 현장이 많고 사겠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며 “효과는 제로(0)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분양발(發) 건설업체 연쇄부도’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애로가 크다고 호소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유명 주택업체 1~2곳이 여름을 못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번지고 있다.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규나 규칙 개정도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가 10% 인하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고, 취득·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춰 주는 것도 시·도의 조례 개정이 끝나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미분양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업계가 수요를 넘어선 과잉공급으로 위기를 자초하고서도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주택건설업체의 고분양가 관행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적인 미분양 한파 속에서도 천안 쌍용동의 동일하이빌, 아산신도시 요진 와이시티 등은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열기가 뜨겁지만 인근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GS건설의 서교 자이는 1순위에서 참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 가능 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 관계자는 “미분양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는 미분양의 원인을 고분양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대책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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