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미성년자 보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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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6.25 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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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한해 대학생인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의제한다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매학기 부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한 친권자 동의가 불가능한 대학생은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성년의제 조항을 두고자 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과부는 대출규제 완화가 대학생 채무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동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민법의 미성년자 보호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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