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인터넷 쇼핑몰 환불·교환 횡포, 공정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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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http://www.newsis.com]
  • 08.06.18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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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교환할 때 적립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나 단순변심은 교환이 안되는 등 인터넷 쇼핑몰들의 횡포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 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얼마 전 인기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전체의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고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차지)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의류 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비대면·무점포 거래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됐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환불규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동안 공정위는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호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과 법위반 예시사항들을 전달해 사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서도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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