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7월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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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7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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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반기에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 등을 알아봤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새 정부는 지난 3월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2분위(월소득 132만9308~190만7172원)까지는 이자전액, 소득5분위(278만3730~320만9838원)까지 2%P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추가로 소득3~7분위(190만7173~424만5145원) 학생에게도 1%의 이자가 지원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11만9000명의 대학생이 이자부담 경감혜택을 받게되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4.7%대로 낮아진다.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중·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았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수업료만 지원됐다. 하반기부터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됨에 따라 29만90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외계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2012년까지 전체의 30%까지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6만명 증가한 143만명에게 3314억이 지원된다. 급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518억원 증가했으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각 시도교육감이 확보해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보육 교실 및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학교에서 보호·교육하기 위한 보육교실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올해 하반기 3875개에서 내년에는 4955개, 2010년에는 5756개로 모든 초등학교에 한개씩 설치된다.
또 연간 30만원 내외로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현재 32만명에서 2012년까지 49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입학시기 내년부터 부모가 1년 내에서 조절 가능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의 12년미만 학제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국내 대학에 입학할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다.

◇학교 설립 용지 선정 교육환경평가 실시
학교 설립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재개발 지역내 학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반기부터 학교용지를 선정할때는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봐야하고, 학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는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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