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인세율, 올해부터 3%P↓…2010년까지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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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2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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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또 2012년 적용 예정이던 '법인세율 20%'도 2010년부터 적용한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22%가 적용돼 3% 포인트 낮아진다. 2010년부터는 20%로 내려간다.
2억원 이하의 경우는 기존 13%에서 올해 11%, 2010년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최저 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전체 법인의 90.4%가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4년간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진다. 2010년부터는 7%로 내려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 10%로 등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 1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세금납부 측면의 중립성 보장 및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경제적 동일성을 지닌 모·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보다 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겼다"며 "경제 규모 확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감세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대신 기업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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