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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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6.12 09:00:27
  • 조회: 297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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